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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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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으로 본 정부의 삽질정책. [12월1일. pd수첩 4대강과 민생예산 요약] 정말 12월1일자 PD수첩은 레전드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연... 역시... 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정말 깔끔하게 알려주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의 막무가내 삽질은 쉽게 멈추진 않을거같다...) (이하 pd수첩내용을 요약했다고 봐도 무방하겠다. ... 물론 내 개인적인생각도 녹아있다. ...) 중도실용. 친서민정책을 언제 추진했는진 모르겠으나... 바지사장 정운찬총리가 이렇게 말했었다.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을 지속 추진 하겠다` 라고... `복지예산 증대 및 사회안전망도 강화 하겠다` 라고... (지속 추진한다는 말은 기존에도 해왔단 말인데...중도실용, 친서민 정책은 본적이 없고 내가 기억하는건 부자감세, 언론탄압, 국민탄압, 그리고 최근엔 일본인에겐 무릎꿇고 자국민은 쌩까는 ... 뭐 그런거..
저출산문제. 그리고 만5세부터 초등학교 입학검토 등의 정부의 쓰레기짓들. 점점 국민의 시선이 세종시와 4대강정비에 쏠리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떡밥을 추가하는건지 모르겠다. 신뢰라는게 완전 박살난 대통령이란 직책을 맡고 있는 작자라서 그런지... 내가 보기엔 그냥 다 지뱃속챙기기를 위한 떡밥으로 보인다. 도덕, 윤리는 애초에 안드로메다로 보낸작자니까... 며칠전에 나온 만5세부터 초등학교 입학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무상교육인 의무교육기간을 앞당겨 다니게 하여 입학전 사교육을 줄이고 동시에 졸업을 압당겨 사회로 진출하는 나이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말이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근데 저건 윗돌빼서 아랫돌에 끼워넣는거밖에 안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얘기가 지배적이다. 입학전 1년치사교육을 줄인다게 목적인데... 1년치사교육을 앞당긴다는 생각은 안하는 모양이다. ..
친일진상규명위의 삽질을 보며 생각난건 몇년전 `박정희에 대한 난장토론`. 친일진상규명위 "박정희=친일파 입증 불가" 기사내용은 말 그대로 박정희 혈서건이 있어도... 박정희의 친일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심의보류했단다. ... (민족문제연구소가 혈서건 공개하건 말건 친일인명사전등재하건말건...말이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란것이 대통령직속기관이란걸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밖엔... (대통령의 성향에 좌지우지 되는 곳이니...) 몇년전엔 어이없는 주장을 하는 토론도 있었으니... 그당시... 경기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류제갑 교수 월간 조선 우종찬 편집위원 박정희 기념관 건림반대 국민연대 상임대표 홍근수 중앙대 독문과 겸임교수 진중권 이렇게 넷이서 토론을 했는데... 주제는 박정희의 재평가.. 에 대한것이고... 그속에서 나온 얘기중에 친일진상규명법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