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으로 본 정부의 삽질정책. [12월1일. pd수첩 4대강과 민생예산 요약]

정말 12월1일자 PD수첩은 레전드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연... 역시... 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정말 깔끔하게 알려주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의 막무가내 삽질은 쉽게 멈추진 않을거같다...)

(이하 pd수첩내용을 요약했다고 봐도 무방하겠다. ... 물론 내 개인적인생각도 녹아있다. ...)

중도실용. 친서민정책을 언제 추진했는진 모르겠으나... 바지사장 정운찬총리가 이렇게 말했었다.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을 지속 추진 하겠다` 라고...
`복지예산 증대 및 사회안전망도 강화 하겠다` 라고...
(지속 추진한다는 말은 기존에도 해왔단 말인데...중도실용, 친서민 정책은 본적이 없고
내가 기억하는건 부자감세, 언론탄압, 국민탄압, 그리고 최근엔 일본인에겐 무릎꿇고 자국민은 쌩까는 ... 뭐 그런거..?...)

내년 예산의 총액 및 비율. 그리고 증액, 감액부분 이미지.

복지예산 증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기존 복지예산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위의 이미지와 같은 종류를 더한다면 분명 복지예산 증액이라 할수 있겠지만...
기존 복지예산중 상당수를 삭감했다는 사실이다.
장애아동 무상보육 지원금 50억 삭감.
장애인차량지원비 116억원 전액 삭감.
거기에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생계구호, 실직가정 대부사업, 기초생보 급여예산, 긴급복지, 기초 차상위 의료비지원...
올해만 필요했던 부분이 아닌 내년에도 필요한 부분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상황이 얼마나 나아졌길래 한시적생계구호쪽과 기초생보급여예산, 기초.차상위 의료비지원 예산을 삭감했는지...
도저히 이해할수 없고 올해 그 정부보조금 받던사람들이 내년에 갑자기 보조금받던만큼..또는 그이상의 돈을 번다는 얘기일까?..
...
위의 복지예산안이 전부라고 할수는 없겠지만...
위의 복지예산 증액부분은 개당 300~400억이라면
삭감 부분은 기본 단위가 1000단위이고 많게는 4000억도 넘는다.
이것이 정부에선 복지예산을 늘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줄였다는 것이다.

그래도 표면적으로 금액이 늘었다는건 부인할수가 없다. 예산안의 숫자는 사실이기 때문...
그럼 어디서 금액이 늘었는가...
답은 고령화에서 찾을수 있다.

위의 이미지와 같이 주택융자금, 국민연금과 같은... 고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같이 늘어나는 복지예산이 증가했기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저것을 제하면 2009년 본 예산 대비 8천억원 정도 증가했을뿐이고... %로 따지면 0.8% 증가했다.
(고작 8천억 증가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고,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수 있다면... 세계 어떤나라든 복지국가 되고도 남았을거다.;;)

pd수첩에선 이명박이 입만열면 삽질... 4대강정비엔 얼마나 들어가고 제대로 활용되는지 알려주었는데...
그야말로... 내가 보고 내린결론은 ㅆㅂ ㄱㅅㄲ...ㅈㅅㄲ 였다.

바지사장 정운찬총리는 4대강정비에 3조5천억을 배정했다고 했다.
그러나 저건 바지사장의 말일뿐이고...
실제로는 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 에 총 5조3333억을 넣었고
거기에 수자원공사를 통해 3조2천억... 합이 8조 5333억을 넣는다는 것이다.
(기존복지예산대비 내년예산 편성한것중 특정부분에서 1조넘게 깎은 이유가 있었던거다. ...)
...

4대강정비라 하며 홍보하는 영상또한 구라였다.

위의 2개의 이미지는 4대강정비를 해야한다는것을 강조하기위한 홍보영상중 일부분이다.
가뭄으로 갈라진 경남 고성군 삼덕저수지의 모습과 제한급수를 했던 경남 남해군의 모습이다.
영상의 내용은 사실이였다.

하지만 4대강정비로 혜택받는 지역도 아닐뿐더러 전혀 무관하다는거~

(이미지로 남해와 삼덕저수지 위치를 보면 알수 있을것이다.)

삼덕저수지 쪽의 경우 인근에 강이 건넌다면 4대강정비와 관계 있겠지만 전혀 상관 없고,
차라리 4대강정비에 쓸돈 저수지 준설사업을 해달라는 지역주민의 인터뷰가...
남해쪽 역시 4대강자리에서 먼곳인데다 섬지역이라 상관없다는 지역이장의 인터뷰가 있었다.
...
4대강정비 홍보를 하는데 왜 관계없는 지역을 보여줬을까.. 하니
4대강지역근처에선 물부족지역을 찾을수 없기때문이라.. .. .. (할말을 잃었고..)

30년동안 홍수, 가뭄 피해가 없고, 평균담수율이 75%되는 지역(즉 시급히 공사할 필요가 없는곳..)을 선정하고...
삼덕저수지 같은 홍수, 가뭄피해가 있는 곳의 예산은 올해 5000억을 줄였다 하고... (또 할말을 잃었다.)
...

대통령과의 대화.(MB혼자 나불대는 그 전파낭비쇼라 읽는다.)에서 매년 4조씩 들어가는것을 한해 먼저 몇조 더 넣어...
매년 4조들어갈것을 4조보다 적게 들일수 있다는 말을 했는데...
2009년 7월. 홍수피해지역중 0.5%만이 4대강지역이였고 나머지 99.5%는 다른 하천이였다.

여기까지만 봐도 이명박정부의 4대강정비는 삽질임이 알수 있다. 여기에 지뱃속챙기기를 알수있는 사실도 전했는데...
불필요한 4대강정비사업을 예산편성도 하지않고 시공식했던것을 기억할것이다. 전파낭비까지 하면서 말이다. ...
여기에 사업자선정에 대형건설사들의 나눠먹기식으로 담합했다는 정황이 나왔는데
대개 예정가의 60~65%로 낙찰이 되는데 이번 선정과정에선 93.4%로 낙찰.
이말은 실제 사업에 투입되는 액수는 4조2천억. 그중 30%... 1조원이상이 낭비된다는 말이다.

또 이명박과 그의 형 이상득의 출신학교 동기동창들이 낙동강쪽을 다 가져갔다는것도 있었다.
(뉴스에서도 몇번 해줬기때문에... 역시나..-_-..)

또한 뱃길이 아닌 다음에야 보 건설은 필요가 없어 다 삭감해야한다는 말도 나왔는데
보건설비용은 수자원공사쪽에서 대주기로 했다고 한다.
헌데 4대강사업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정부법무공단등 법무검토가 부정적이였음에도...
국토해양부의 결정... 즉 이명박정부의 막무가내 추진으로 그냥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고...
지난 11월26일 4대강행정소송 및 효력가처분신청을 했다는것을 전하면서 4대강정비는 마무리 했다.
...

뒤를 이어 부자감세에 대한것도 꼬집었다.

근로소득의 경우 절반이상이 소득이 적기때문에 안내고...
법인세의 경우 30%이상이 결손이 나서 내지않는다 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역시 재산많은 땅부자들이나 낸다. 하고...
결국 위의 90조원 감세한것 대부분이 부유한 이웃에게 해당되는 말. ...

저 부유한이웃 보태는 감세로 인해 정부재정악화. 지방재정은 30조원 감소하였다.

위의 이미지처럼 말이다. ...

그래서 내놓은 이명박정부의 정책은 지방소비세도입인데...
그래봤자 30조감소에서 25조 감소에 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어 지방재정의 심각성에 대해선...

국가채무를 이유로 지방재정에 큰 도움을 줄수 없다고 했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공기업선진화. 아니.. 공기업민영화.. 아니.. 공기업사유화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다.

인천공항매각얘기도 나왔다. ...
우려했던 ... 그리고 설마.. 했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기시작한거다. ...

개항4년만에 흑자로 전환.
연평균 4200억원대의 영업이익.
공항역사상 처음으로 4년연속 세계최고 공항상 수상.
정부와 민간이 기반시설에 투자금액 17조7천억원
직원1인당 영업이익 포스코보다 높은 4억9천만원.
공기업 가운데 최고 경영효율화 달성.

이런 공항을 위의 이미지처럼 날로 넘기겠다는 정부문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할까...

고작 4대강정비에 쏟기위해서? 아님 지뱃속을 챙기기 위해서? ...

시작은 정부예산 중간 내용은  복지예산감축, 4대강정비의 구라. 삽질. 그리고 지뱃속챙기기,
내년 예산확보를 위해 다시 부자증세한다해도 90조까지는 확보어렵다는 내용. ...
그리고 결론은 ㅈㅅㄲ ㄱㅅㄲ...

...
ps. 이글을 쓰고 보니 눈에 띄는 기사 하나.
지난 11월3일. 비례대표승계금지 위헌판결로 국회의원후보 4명이 의석승계하였는데..
그중 1명. 김진애의원이 한건올렸다.제대로 올렸다.
(김진애의원.링크건것은 지난 11월3일 엄청난화력으로 신고식한 영상...)
4대강정비 빙자한 대운하 라고 평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물증을 제시하면서 이명박의 삽질을 만천하에 끄집어냈다.

"4대강 보에 갑문 설치, 대운하 확실"
김진애 "낙동강 함안보에는 컨테이너 화물선까지 등장"

“정부, 보 구상에 갑문 포함 …대운하용 드러나”
김진애 의원 “건설사에 제시한 도면 확인”

동일한 내용의 기사이긴 하지만 내용은 조금 달라서 2개를 다 링크했다. ...

지난 쌀직불금 및 농민관련된 문제에서 제대로 일한 강기갑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된지 1달도 안되서 자신의 영역인 건설,건축쪽에서 막강화력을 뿜는 김진애의원. ...
이런 국회의원이 많아야 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