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pd수첩 내년예산안 편 이후로 또 한번 진실고발(?) 한 내용이 나왔다.
이번엔 뉴스 후 에서 이름이 바뀐 후 플러스에서 였다.
목요일자 방송보기전까지 시간이 좀 흘러 잊고 있었던 것들이 떠오르기도 했고...
...
결론부터 말하면 이명박정부. 들어서 겉으론 집없는 서민, 가난한 서민을 위하지만...
이것저것... 법적 구멍을 뚫어...
서민들이 받아야 할 정책을 실제로는 부유한 이웃... 가진자들이 더 갖게 되는 것이였다.
이 내용과 관련된 과거 기사 한개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바뀌면 젊은 부부에 집 한채씩"
...
정권이 바뀐지 2년즈음 되었고... 주위 젊은부부.. 신혼부부가 있다면 물어보라.
집한채 가지고 있는지.. 빚이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이하 후 플러스 내용을 요약했다고 봐도 무방하겠다. ... 물론 내 개인적인생각도 녹아있다. ...)
이명박당선 전 공약으로 보금자리주택이 있었다. (방송보고 알았다. 난 대운하 삽질만 있는줄 알았는데...)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해서 그자리에 집을 짓고 주변시세보다 싸게 보급하겠다는게 주요 내용이였는데...
강남지구 5000세대. 서초지구 3000세대. 원흥지구 6500세대. 하남 미사지구 26000세대
이렇게 총 4개 지구 약 4만세대를 짓는데... 로또라 불릴정도 접수 하루만에 마감되기도 하고...
말 그대로 서민들이 저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된다면 정말 로또라고 봐도 무방할정도다.
하지만 당첨된 사람중 서민들도 있었겠지만 BMW, 벤츠, 아우디 같은 외제차 및 에쿠스같은 고급세단 등이 보였고...
그차의 소유주 중엔 타워펠리스 입주자도 있었다.
(타워펠리스 전세는 가장싼게 3억2천. 126평은 25,26억 ...)
보금자리주택 일반청약의 자격조건은 청약통장이 있는 무주택자인데...
이걸 뒤집어 보면 가족명의 집이 없다면 재벌도 당첨될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강남 일부 졸부들중에 편법증여로 사용한다고 소문났고..
그 방법은... 보금자리주택을 자녀명으로 해서 당첨되면 분양금은 부모가 내주는식이란다.
그런 부류 중 한명은 부모가 집이 3채에 빌딩도 한개 가지고 있는데 청약넣어서 당첨되었다고 하고...
증여세라도 뜯어야 하는데 계약금, 중도금 이런식으로 들어가서 증여세도 못때린다고 부동산중개인의 말도 있었다.
또 청약통장을 사서 보금자리주택당첨 받는 경우도 있는데...
위의 이미지와 같은 식으로 통장을 사서 당첨되면 집값은 저것에 지출한것에 비해 더 많이 오를테니...
... 결국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은 가진자의 소유가 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이러한 상황에도 정부는 손놓고 있었다.
저런 통장매매 케이스는 빈번하게 일어나는것도 아닐뿐더러 자본주의 기본질서하고 안맞다면서 말이다. ...
그럼 정상적으로 보금자리주택 응모하여 당첨된 서민의 경우는 집이 생겨 마냥 좋을까...
현실은... 서민실정에 맞지않은 분양가로 인해 대출을 받을수밖에 없고...
대출 이자 갚아 나가느라 허리 휜다고 한다.
보금자리주택 추정분양가는 아래의 이미지와 같이 추정된다.
이건 정말 부자를 위한 분양가라고 밖에... 답이 안나온다.
사회초년생에게 보금자리주택의 기회를 주기위한 생애최초특별공급의 청약자격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으 80%. 311만원 이하 라고 한다.
한푼도 안쓰고 1년을 모을경우 3732만원. 4억원 정도를 마련하려면 한푼도 안쓰고 10년이 넘게 걸린다.
그렇다면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어떻게 책정되는가...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는데...
서초우면지구(84㎡)를 대상으로 따져보면...
택지비는 526만원. 건축비는 300만원대라고 하는데 2년전 발산지구 건축비는 312만원. 소비자물가 상승을 감안하여 10%더하면
343만원. 분양원가는 869만원인데... 국토해양부가 당첨자에게 고지한 추정가는 1150만원.
281만원이 차이가 나고 이를 집한채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1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
또한 토지주택공사가 건축비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법적건축비 최고상한선으로 맞춘다 하더라도...
왜 저렇게 높은 추정분양가를 고지했느냐에 대해 국토해양부에서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추정분양가 이상을 받을수 없기때문에 이것저것 다 넣어 감안했기때문` 이란 답을 했다.
결국 추정분양가는 서민을 위한것이 아닌 사업시행자를 위한 숫자이고...
추정분양가=최고가. 이니 결국 마진을 남기기 위해 추정분양가--> 분양가 로 확정. ...(?)
결론은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우선이 아닌것이란 얘기. ...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분양 후건축의 문제점이 아닌가 싶다.
...
또 각종 보금자리주택 미달이란 기사의 실상을 보니...
장애인쪽과 국가유공자 이런쪽에서 신청을 못해서 미달되었다는것인데...
구청공문이 늦어 신청기간이 짧아지고 그래서 신청조차 못한 사람.
아예 신청기간조차 듣지 못해서 신청못한 사람.
결국 제대로 고지를 안해서 미달이 생겼다는 내용이였다.
...
또 보금자리주택을 짓기위한 공사예정지에서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문제는 이명박이 지하고픈대로 하고 있는 대운하.. 4대강정비와 다르지 않다.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같은 사전조사가 미흡하여 지역주민의 반발이 있고...
공청회같은 것도 형식상 그냥 `했다`는것을 강조하기위해 대충 하고..
의견수렴은 개나 줘버리고 막무가내로 밀어부친다는 내용이였다.
(삽질이란 삽질은... 전부...-_-.. 어휴...)
법에는 지구지정에 앞서 관계부처 관할시.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해야한다는 내용이 있긴하나...
`협의기간 내에 협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협의를 거친것으로 한다.`는 막무가내 밀어부치기가 있고...
여기에 부지확보도 하지 않은 채 선분양을 한다는냥... 어이없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나 더 붙이면... 부지확보하는 과정에 있어 기존에 그곳에서 사업을 하거나 살거나 하는 사람들...
그들에겐 기존 재개발지역에서 자주 일어나는...강제집행이 빈번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
또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 국민임대주택이 줄어든다는 내용도 다뤘다.
보금자리지구의 경우 총가구는 살짝 늘어나는 반면 임대주택은 기존 국민임대단지에 비해 절반가까이 줄어든다.
국민임대주택이 줄어들게 되었고...
보금자리지구는 임대주택비율이 절반가량 줄일수 있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주택비율은 확실히 더 줄게 되었다.
임대주택이 줄어든 만큼 남는 집은 분양용, 매매용으로 나가게 되고 결국 가진자가 소유하게 되는...
친서민정책이라 볼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국민임대주택으로 투기일어난적 있다는 말이 나온적이 없듯...
임대주택의 경우 원천적으로 투기할수 없게 되어있다는 말인데...
현재 이명박정부의 임대주택은 줄이고 분양위주의 정책이 계속 갈 경우...
지금 집없는 사람은 로또당첨이 되지않는 한... 집을 구할수도 없고...
집을 설령 구한다 해도 이자 갚느라 집이 있으나 마나한... 그런 생활이 될수도 있다는 말이다.
한줄로 요약하면...이명박정부 정책대로 하면 가진자는 더 많이 갖고 못사는 놈 계속 못산다.
...
결론은 어찌되었건 ㅈㅅㄲㄱㅅㄲ...
ps. 그냥... 삽질이란 삽질은 다... ...누구 뱃속으로 들어가는거였다. ... 에라이...
ps2. 12월 10일자 후플러스에서 다룬건 보금자리주택 뿐만 아니라
SECRET OF KOREA 블로거인 안치용씨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http://andocu.tistory.com/
방송으로 보는 것 보단 직접 블로그를 가보는것이 더 나을듯 하다. ...
(워낙 방송에서 나온 내용은 적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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