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문제. 그리고 만5세부터 초등학교 입학검토 등의 정부의 쓰레기짓들.

점점 국민의 시선이 세종시와 4대강정비에 쏠리기 시작하니까 새로운 떡밥을 추가하는건지 모르겠다.
신뢰라는게 완전 박살난 대통령이란 직책을 맡고 있는 작자라서 그런지...
내가 보기엔 그냥 다 지뱃속챙기기를 위한 떡밥으로 보인다.
도덕, 윤리는 애초에 안드로메다로 보낸작자니까...

며칠전에 나온 만5세부터 초등학교 입학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무상교육인 의무교육기간을 앞당겨 다니게 하여 입학전 사교육을 줄이고
동시에 졸업을 압당겨 사회로 진출하는 나이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말이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근데 저건 윗돌빼서 아랫돌에 끼워넣는거밖에 안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얘기가 지배적이다.
입학전 1년치사교육을 줄인다게 목적인데... 1년치사교육을 앞당긴다는 생각은 안하는 모양이다.
"만5세 입학, 저소득층엔 재앙"
(일부러 노린걸까...1년 먼저 학교가기떄문에 그만큼의 정부지원은 줄어들면서 사교육은 그대로...
지원해야할 돈은 안써도되니 정부지출은 줄어들고... 그렇게 세이프한 돈은 강바닥 파는 삽질에 쓰고? ...)

평범한 맞벌이부부가 애가 생기고 키우면서 발생하는 상황을 요약하면 이렇다.

1. 맞벌이하다가 애가 생긴다. (좋게봐서 출산휴가해주는곳을 다닌다 치자.)
2. 하지만 아이를 맡길곳은 이미 선착순 마감, 예약을 해도 수년뒤에 갈수있고...
3. (좋게봐서 집은 전세를 구했다치고...)맞벌이하다가 출산휴가로 인한 외벌이.. 입은 하나 더 늘어나면서 지출이 늘기시작.
4. 출산휴가가 끝난 여자. 맞벌이 다시 시작. (좋게봐서 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길수있게 되었다 치자...)
5. 하지만 어린이집도 시간상 제약이 있고... 결국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있다. (어떤식으로든...)
6. 그렇게 지출은 더욱 커간다.
...

그나마 좋게얘기서 저정도지...

근본적인 문제는 외벌이로 충분히 생활할수 있는 가족보단 맞벌이를 해야 생활이 가능한 가족이 훨씬 많다는데 있고...
그것을 해결해야하는건 저출산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국가가 나서야 한다.
즉... 사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란 나라만의 특징인 `급속한 경제발전`속에 빠진것들이 워낙 많다는것이다.
맞벌이를 할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다면 그에 걸맞게 국가에서 나서야 한다는것이다.
허나 나라에서 해주는것이라곤... 소득공제에서 100여만원. 특정지역은 애낳으면 보조금 조금 더 준다는것...
그것 외엔 전무하다. ...
(이런곳에 써야 나라발전을 도모하는거지... 삽질하는데 몇십조를 쓰는게 능사가 아니란 말...)

사교육때문에 입학나이를 낮춘다는건 그냥 개소리라는 결론이 나온다.
아이를 낳을수없게끔 만든것은 사교육이 아니니까...
 ...

한달전 기사중에 영국정부가 취학연령을 현 5세에서 4세로 낮추는 일이 추진하려하니
캠브리지대학에서 6세까진 취학시키지말라는 권고를 기사가 있었다.
캠브리지大 “6세까지 취학시키지 마라”… 영국 정부에 권고

지난달 기사라 많은사람이 놓친기사일수도 있을거같다.
한국정부가 얼마만큼 검토하겠다고 한것인지는 모르겠지만...

600쪽에 이르는 보고서. 교육학분야의 거장과 14명집필자, 66명의 연구자 20명의 자문가.그룹 보다는 적을것이다.
주요내용이 더 대박.. (개인적으로 상황이 참 웃긴것이 대박...)
전국학업성취도평가인 SAT 폐지.
학교 순위를 매기는 리그 테이블(LEAGUE tables) 폐지를 주장.

마치 이명박정부가 하고 있고, 앞으로 강화하려고 하는 일제고사와 학교평준화깨기를 가리켜 말하는거같다. ...
(캠브리지대학도 이명박정부에 반하는 소리를 하니 빨갱이라고 하려나...)
...

여기서 다시 처음에 얘기했던... 떡밥이라고 했던걸로 돌아가자.
저출산에 그렇게 신경쓴다면 아이들의 밥값을 빼는 이유는 뭘까?...
"아이들 밥 굶긴 돈으로 집안 뜯어고치는 거 봤나"

내가 시선분산용 떡밥이라고 본이유가 바로 저것이다.
저출산문제를 신경쓰고 있다면 애들밥값으로 책정된 예산을 빼지는 않았을거고 그렇다면 저런기사는 뜨지도 않았을거다.
...

어떻게 보면 저출산문제와는 연관관계가 좀 낮아보일수도 있지만...
참고할만한 지식채널e 유럽의문제아 핀란드편.

대원칙. 무상교육. ...
우리나라는 의무교육. 즉 국민이라면 꼭 받아야 할 교육이라면서 돈은 돈대로 내고 말이지... ...
의무교육이라면 무상으로 해줘야할텐데...

ps. 오늘 밤 국민과의 대화(라고 쓰고 지할말하는 쇼 라 읽는다)를 한다는데...
공중파 3사 다 똑같은 화면이 나온다는데... ...
그럼 채널이 2개인 kbs... 그시간에 하는 예능... 청춘불패. 시청률 대박!? ...

ps2. ps부분의 국민과의 대화... 이게 아니라 대통령과의 대화 랜다. ...
이것참... 정녕 지할말하는 쇼를 3개채널잡아놓고 전파낭비를 한다는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