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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世上萬事]

헌법재판소.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법안은 유효하다... 그렇다면~~~



네이트뉴스 배플중 이렇게 풍자하는 내용이 있었다...

도둑 : 담을 넘어 타인의 가택을 침입하는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 도둑질한 물건은 도둑의 것이다.
강도 : 흉기로 타인을 위협하고 해치는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 강탈한 물건은 강도의 것이다.
사기 : 타인을 기만하는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 사기친 금품과 권력은 사기꾼의 것이다. (MB~!)
강간 : 타인을 억압하는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 사랑(?)을 나누었으므로 무죄다.
컨닝 : 시험을 치루는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 성적은 유효하다.
병역법 위반 : 입대를 기피하는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 군면제는 유효하다.
탈영 : 군 복무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 군 부대를 떠났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교통법규위반 : 운전과정에 각종 위법행위는 있었지만, 차량이 위법지점을 이미 통과하였으므로 운전자는 무죄다.
탈세 : 각종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 탈세한 돈은 탈세자의 것이다.
기타 : 각종 범죄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 돈과 권력은 범법자의 것이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니... 2007년 대선... 그리고 bbk가 생각난다.
어디서 많이 본 문장형태가 아니던가...

또이런 다양한 헌재 패러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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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먹었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다.
BBK는 내가 세웠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미국산 소고기는 안전하지만 정부식당에선 호주산만 먹겠다.
동업은 했지만 모르는 넘이다.
경제전문가지만 회사는 망했다.
주소는 옮겼지만 위장전입은 아니다.
정보이용해서 땅을 왕창 샀지만 땅투기는 아니다.
자식새끼들, 운전기사 모두 위장취업 시켰지만 탈세목적은 아니다.
선거법은 위반했지만 범법자는 아니다.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서울시는 이미 봉헌했다.
종교차별은 없지만 땡중들 절간은 지리정보 '알고라' 죄다 누락이다.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하겠지만 비서관들은 잡아족치겠다.
카트는 몰았지만 부시 애완견은 아니다.
독도는 우리땅이지만 일본은 기다려 달라.
녹색성장을 하겠지만 그린벨트는 해제한다
서민을 위하는 정부지만 2% 강부자 종부세는 반드시 폐지하겠다.
미분양은 많지만 공급 부족이니까 아파트 종니 지어 벌이겠다.
리먼브러더스를 인수하는것은 금융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지만 리먼브러더스는 부도났다.
국가기관인 산업은행장은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리먼브러더스 인수는 대통령하구 상관없다.
언론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방송사 사장인사는 낙하산이다.
임기는 보장하겠지만 사퇴압력은 넣겠다.
산에 올라 촛불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했지만 유모차 부대는 아동학대죄다.
집회의 자유는 보장하겠지만 집회는 원천봉쇄하겠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겠지만 인터넷은 고소없이 수사하겠다.
오사카에서 태어났지만 고향은 포항이다.
전과 14범이지만 가훈은 정직이다.
파병이야기는 안했지만 파병논의는 했다.
알바비는 받았지만 알바는 아니다.
멜라민 위험은 정확히 알고 있지만 대책은 성분표시이다.
가스공급 민간참여 시키겠지만 민영화는 아니다.
복지예산 4000억 넘게 삭감했지만 국민복지는 향상시키겠다
취임1년내 주가 3000 간다 했지만, 목표는 주가 747이다.
서민물가는 잡겠지만 환율은 올라야 한다.
-이글은 퍼온 글이므로 나와는 상관없는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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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정부입장과 한나라당입장에 대해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짜맞추기들어가다보니...
제대로 진단은 했지만 미리 정해놓은 결론을 내놓으며...

그냥 병신이 되버렸다.
...

ps. 다음은 댓글창 보기, 읽기, 쓰기 전부 닫았고...
네이트뉴스 쪽은 열려있지만 특정문구에 대해 계속해서 삭제가 되고 있다.

ps2. 여러분 이 글을 꼭 읽고 퍼뜨려 주세요!
◆헌재의 국민우롱 대국민 심판◆
여러분의 협력을 바라고 있습니다
♣1차 항쟁 : 11월 7일 광화문 17시♣
♣2차 항쟁 : 11월 22일 서울광장 17시♣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더 이상 우리들은 약하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