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국노 (9)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재판소.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법안은 유효하다... 그렇다면~~~ 네이트뉴스 배플중 이렇게 풍자하는 내용이 있었다... 도둑 : 담을 넘어 타인의 가택을 침입하는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 도둑질한 물건은 도둑의 것이다. 강도 : 흉기로 타인을 위협하고 해치는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 강탈한 물건은 강도의 것이다. 사기 : 타인을 기만하는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 사기친 금품과 권력은 사기꾼의 것이다. (MB~!) 강간 : 타인을 억압하는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 사랑(?)을 나누었으므로 무죄다. 컨닝 : 시험을 치루는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 성적은 유효하다. 병역법 위반 : 입대를 기피하는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 군면제는 유효하다. 탈영 : 군 복무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 군 부대를 떠났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교통법규위반 :..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