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2)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0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 꼭 선거합시다!![1월 5일자 PD수첩 1당 독주, 견제없는 지방자치 요약..] 내가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건 2007년 대선 전부터 였다. 그래서 내가 직접투표를 한 2007 대선과 2008 총선. 겪은부분만 국회의원 정당비율이나 구성. 내놓은 정책.등등.. 많이는 알지 못하고 소소하게 알고 있었지만, 지방자치에 대해선 전혀 몰랐는데, 어제 한 pd수첩덕분에 2010년지방선거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이하 pd수첩 내용을 요약했다고 봐도 무방하겠다. ... 물론 내 개인적인생각도 녹아있다. ...) 시작은 광주지자체부터 였다. 2006년 광주광역시의회 구성은 민주당 18석. 열린우리당 1석 이였다. 시민단체에서 박광태광주시장 고발을 했는데... 이유는... 상품권을 사서 뿌리고, 기자에게 촌지를 주고, 이래서 선거법위반의심사례라서 고발을 했다는것이다. 시민단체에서 확보한 업무.. 헌법재판소.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법안은 유효하다... 그렇다면~~~ 네이트뉴스 배플중 이렇게 풍자하는 내용이 있었다... 도둑 : 담을 넘어 타인의 가택을 침입하는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 도둑질한 물건은 도둑의 것이다. 강도 : 흉기로 타인을 위협하고 해치는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 강탈한 물건은 강도의 것이다. 사기 : 타인을 기만하는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 사기친 금품과 권력은 사기꾼의 것이다. (MB~!) 강간 : 타인을 억압하는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 사랑(?)을 나누었으므로 무죄다. 컨닝 : 시험을 치루는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 성적은 유효하다. 병역법 위반 : 입대를 기피하는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 군면제는 유효하다. 탈영 : 군 복무 과정에 위법 행위는 있었지만, 군 부대를 떠났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교통법규위반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