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거수기인줄 알았던 국회의원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다. - 340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의사방해연설) Filibuster 필리버스터 ...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거나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장시간 발언으로 시간을 끄는 의회 운영 절차의 한 형태... 한국에서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도입되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최장 100일까지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으며 발언은 의원 한 명당 1회씩 주어진다. 단 한국의 경우 미국과 달리 의제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금지된다. 본인이 발언을 멈추거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중단 결의가 있으면 토론은 중단된다. 무제한 토론이 끝나면 해당 안건은 즉시 표결한다....... 그래서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ㄷㄷ김광진, 문병호, 은수미, 박원석, 유승희, 최민희, 김제남, 신경민, 강기정, 김경협... 의원... 총체적 난국... 미래가 있을까... 한미FTA굴욕협상, 국회 날치기통과... 최근 이슈가 된건 연평도 폭격을 맞은것이였다. 국가가 나서서 피난민들에게 해준건 없고, 민간인이 나서서 피난민을 도와주는 이런 나라가 어디있나... 그 연평도폭격과 연계된것이 이번 한미FTA굴욕협상이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알만한 건인데... 개인적으로 FTA자체를 별로 좋아하지도않고, 나라가 발전하려면 보호무역으로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개방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 쪽이다. 노무현정부때 FTA협상을 하는걸 보면서 썩 좋아하지도 않았다. 적어도 피해받는 계층에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정책도 같이 가겠거니... (그냥 꿈을 꾸었다...-_-.) 그때 타결되었다고 했을적에 우리나라 언론에선 `독소조항이 있다. 대기업을 위한 FTA` 라고 했었다. 미국쪽은 미국이 너무 많은것을 내줬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였으며 비준할..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