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지정제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바기깔람 알고까자 - 당연지정제 폐지와 건강보험붕괴 by Interstella 꽤 오래전 글입니다. 이명박의 닥치고 돈!. 의 시작으로 공기업매각, 공기업사유화, 대운하, 4대강 삽질 등과 함께 지랄한 그 의료민영화 중에서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글 입니다. ... =================================================================================================== dc 원문. 참고로곧 졸업할 의대 학생이다. 현직은 아니니 글의 세세한 팩트에 넘 기대하지 마라. (이상한거있으면 말해라. 고칠테니까...) 암튼내가 정부부처 요인도 아니고 확실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작성한건 아니지만 이쪽업계종사 예정자(내년3월부터 출근할듯하다 ㅅㅂ)로서 줏어들은게 좀 있어서 이기회에좀 풀어볼까 한다. 원래의갤에서 몇번 싸질렀는.. 대한민국 1%와 이윤창출이 우선인 기업의 위한 의료민영화를 쉽게 설명한 웹툰. 얼마전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하죠. (이명박이 직접 바꾸려고 하는... ㅆㅂ) 아래의 3가지가 그 내용입니다. 1. 국민의 질병정보를 보험사가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보험업법 개정안) 2. 병원이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모을 수 있다 (의료채권법) 3.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 병원에 대해 70%까지 내국인 투자를 허용하며 내국인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외국인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1번의 경우 보험사 로비를 받았겠죠.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윤창출이 우선인 기업에서 국민의 질병정보를 열람하면 어떤일이 발생할지... 위의 웹툰에서도 나오죠. ... 2번과 3번은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위해 내놓은거 같습니다. 병원의 영리활동이라기 보단... 돈있는 사람이 병원으로 돈벌게 하기위해... 겠죠..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