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 꼭 선거합시다!![1월 5일자 PD수첩 1당 독주, 견제없는 지방자치 요약..]

내가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건 2007년 대선 전부터 였다.
그래서 내가 직접투표를 한 2007 대선과 2008 총선. 겪은부분만 국회의원 정당비율이나 구성. 내놓은 정책.등등..
많이는 알지 못하고 소소하게 알고 있었지만, 지방자치에 대해선 전혀 몰랐는데,
어제 한 pd수첩덕분에 2010년지방선거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이하 pd수첩 내용을 요약했다고 봐도 무방하겠다. ... 물론 내 개인적인생각도 녹아있다. ...)

시작은 광주지자체부터 였다.
2006년 광주광역시의회 구성은 민주당 18석. 열린우리당 1석 이였다.
시민단체에서 박광태광주시장 고발을 했는데... 이유는...
상품권을 사서 뿌리고, 기자에게 촌지를 주고, 이래서 선거법위반의심사례라서 고발을 했다는것이다.
시민단체에서 확보한 업무추진비사용내역은 이러하다.

시장이란게 양주, 현금, 상품권에 쓴 돈이 업무추진비의 47%를 썼단다.

이에 광주광역시 조용진 기획관리실장이란 사람의 말은...
`국내서 만든 양주로 외국사람오면 접대한거다. 예산절감차원에서 한일이다.` 라는 어이없는 소릴 했다.
이어 또 어이없는 일은...
시장이 업무추진비관련해서 고발당했는데 의회에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라도 해야하는데...
의회 민주당의원들은 `시민단체에서 제시한 자료는 처음본것`이라 하고,
`잘 모르는 일`이라 하면서 `법의 판결이 안나왔으니 의회서 잘했네 잘못했네 못한다`, `무죄추정의원칙있지않느냐`면서
회피만 하고...

민주노동당의원은 `시의회에서 감시하는 권한을 행사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않았을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광주광역시 조용진 기획관리실장이란 사람의 말...
`이게 각 시,도에서 고발안해서 그렇지. 고발하면 모든 시,도가 공통사항 이다 유독 우리지역만 이렇게 되서... ...` 라고 하고... ...

기획관리실장이란 사람의 말이 얼마나 어이없는 소리인지 알수있는 스샷. ...
(어찌되었건 작년 12월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업무추진비 부당지출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전면 거부한적이 있었는데 이때 시장의 입김이 아닌이상 전부 거부하긴 어렵다는 시의원 인터뷰가 있었고...
이에 광주시청측은 간부들의 단독행동이라면서 시장과 관계없다 했고...
이에 시의회는 감사거부한 간부에게 과태료 500만원 부과하라고 시장에 요구했다.
그러나 과태료 집행여부의 판단은 시장의 몫이라 하며 넘어갔고...

시의회와 시장 관계가 팽팽해야 하지만 시의원 한명의 고백.
`힘이 있으니 시장되지않았겠냐.. 제 공천에 영향이 미칠수 있죠,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즉.. 한 정당이 독식하는 현재의 구조속에선 제대로된 단속이나 감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
...

광역의회의 경우 1명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이기때문에 1당독식이 가능.
기초의회의 경우 2~4명이 당선되는 중,대선거구제이기 때문에 그나마 균형이 맞게 배정.
그래서 광역의회를 기초의회처럼 소선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얘기가 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결과들.
저당시 노무현정권 심판론이 거세게 일었던 선거로 기록되고 있는데...
저때 한나라당이 내세운 말이 있었다. `무능보단 부패한게 낫다` 무능정부심판론으로 한나라당 대승...
(그래서 현재 이모냥일까.. ...)
여튼 서울시장은 오세훈이 되고 의회 106석중 102석을 한나라당이 가져갔다.
그리고 시작된게 한강르네상스.-_-.;;

계획대로라면 2012년부터 서울 한강에서부터 중국까지 5천톤급 배가 왕래할수 있는데...
12000톤급 배를 운영하는 선장왈.
`파도가 3m이상 거세면 1만톤급이하 배는 항해힘듬..
속도가 30~40% 감소 하고 진동이나 좌우로 흔들리는 것 때문에 항해가 불가능할수도 있음
또 저가항공사가 속속 생기면서 배안에서 하룻밤을 지내는것보다 도착시간이 짧은 비행기가 낫지않겠냐.
직원들 말에 따르면 최근에 저가항공때문에 상당히 영향받는다고 한다` ...
(한마디로 배 편도요금으로 왕복할수 있는 저가항공이 생기면서 가격적으로 경쟁자체가 어렵다는 얘기...)
...
하지만 이를 추진하는 서울시...
5천톤급 배가 지나가려면 양화대교 교각간 거리를 넓히고 구 행주대교를 철거할 예정.
2008년 12월 한강운하 예산 10억 통과.
2009년 3월 한강운하 추경예산 152억 통과.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전이였지만 예산안에 대해 꼼꼼히 따지는 거의 의원은 없었다.
(왜? 106석중 102석이 한나라당이라고 위에 썼다... 거진 다 한통속이니까...)

...

그리고 또다른 프로젝트

...
2009년 12월 15일. 시의회에서 `지천뱃길`사업 총예산 2440억원 가운데 일부가 통과가 되었다.
예산안 통과시킨 의원 그누구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본적이 없는 가운데 통과되었다.

지천뱃길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서울시물관리국.왈.
`마스터플랜이나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마무리하고 있음. 감리단계에 와있는데 1월쯤 ...` 이라 답했다.

그러니까 예비타당성조사는 조사대로 진행.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 ...
이에 이종현 서울시 공보특보 왈

예비타당성조사가 어찌나오든 미리 예측해서 세금팍팍 쓸테니 상관없다는 말.
...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을 들춰냈다.
2008년 6월 20일 서울시의회 의장선거 했는데 당선된 김귀환이란놈이 서울시의원 30여명에게 돈을 뿌렸다는것.
그래서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그러던중 서울시의회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다는 것.
상임위원장중에 돈받은놈이 있을수 있으니 선거를 미뤄야 한다는 안건을 비교섭단체의원들이 내려고 했으나
10명의 서명을 받아야된다는데... 아무도 서명을 안해줬다는 것.
(왜? 106석중 102석이 한나라당이라고 위에 썼다... 거진 다 한통속이니까...)

이장면은 낯익은 장면이다. 뉴스에서도 나왔던거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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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1일. 한 시민단체가 서울광장사용 조례개정 서명을 받았는데...
서울광장 사용을 위해선 시장이나 시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거부할 경우 이의신청은 못한다.
이에 의회에서 조례개정 시도가 있었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왜? 106석중 102석이 한나라당) 10명의 서명만 받으면 조례개정안을 올릴수 있으나 gg
결국 서명을 받아 12월 29일 시민 10만2천여명 조례개정청원을 해서 의회심의라도 거칠수 있게 되었다.
...
의회가 의회역할을 할수없는 1당독식체제... ... 자기네 식구감싸기만 하니까... ...

광역의회의 경우 위에서 말했다시피 소선구제. 1명만뽑기때문에 지역 정치색에 따라 위의 이미지처럼 독식체제가 된다.
(1등만 의원되는 문제있는 소선구제. ...)

서울시의 경우

오세훈시장의 득표율은 60%가량이지만 의회는 100%. 한나라당.
1위만 당선되는 소선구제의 경우 2,3위한 사람에게 투표한건 반영되지않기때문에 왜곡현상이 일어난다는것.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

선거구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
...
그리고 또하나 문제가 있다. 정당공천제...
광역의회보다 의원비율이 괜찮은 기초의회조차 문제가 있을 정도라 한다. 성남호화청사가 바로 그것이다.
성남시 신청사 개청식에만 2억이 넘는 돈을 쓰고...
신청사 건립비용 3200여억.
연간 유지관리비 54억.
전기료등 연간 공공관리비 27억.
... 저렇게 돈지랄해놓고 성남시장이란 놈은...

이런 개소리를 한다. ...

이 성남시청호화청사에 대해 의회가 왜 막지못했냐고 물으니...
`각 정당 대표끼리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논의하여 하나하나 짚어나가자.` 했고...
민주당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하여 통과못하게 저지하고 있던 사이...
한나라당의원 들은 자료실에서 신청사예산안을 통과시켰다. ...
(괜히 날치기가 나오는게 아니다. ... 본래 하라는 곳에서 안하고 딴곳에서 하는게 쥐새끼마냥... 쯥.)

한 한나라당의원은 신청사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것이 한나라당의 당론이라 했고...
당론은 시당협의회에서 결정되고...
그렇게 정한 이유가 뭔냐 물으니 `시장의 오더가 있었겠죠... 시장도 한나라당이니...당쪽에서 밀어붙인거죠`
...

2006년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를 했는데 성남시의 경우 한나라당20석. 민주당 등..15석.
독식은 없었지만 정당공천제라 당론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 중앙
그리고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제 폐지하라는 사회원로의 선언도 있었다.
가장 반대를 하고 있는쪽은 현역 기초단체장과 의원들...

공천폐지를 다수가 얘기하고 있지만 공천폐지가 되지않는 이유...

즉... 지방자치제에 있던 시장이나 군수, 시의회 해먹던 것들이 국회의원이 되면서...
기존에 자기들이 국회의원에게 했던거.. 이제 본인들이 혜택받고싶으니 정당공천제 있어야 한다고 입장을 바꾼다는 것.
한마디로 내가 해준만큼... 그이상 받아야 겠다는 심보. ...

기득권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후원금. ...

당선된 기부자들은 정당한 후원이라 했으나...
다른 의원에게 후원한 일부 낙선자의 말은 달랐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집중되있는거 보면...
결국 눈먼 세금좀 먹어보겠다고 양심팔고 정당공천받으려고 돈낸다는 얘기다.
국회의원이 공천대상자로부터 후원금을 받는다는거 자체가 금지되야 할 행위. ...-_-;...

이와관련하여 충성서약받은 행위도 있었는데...
부산금정구청장 충성서약서 사건이다.
의원님의 차기총선은 확실히 책임지겠다. 라거나...
향 후 4년간 의원님 사무실 운영, 재정 포함 전부 책임지겠다. 라거나...
구정에 관해 주1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르겠다. 라거나.. ...-_-;

이런 문제가 많았었고... 2010년 지방선거에도 없으란 법 없다. -_-;..
권력에 욕심이 있어 또 돈지랄에 양심파는것들 있을테니..-_-;

정당공천제에 이런 문제가 많은데도 각각의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꽤 늘어놓았다.
공천과정에서 후보자들을 1차적으로 걸러낼수 있다는 장점이 있단다.
그리고 정당에서 검증했다는... `책임정치`를 할수 있단다.
... 하지만 책임정치는 개뿔...

여러 비리. 사건이 발생해도 정당에선 단 한번도 유감표명은 한적도 없다는것.

이상득의원관련해서 나온얘기도 있었는데...
당에선 공천에 대해 책임지는 규정이 없다고 했다. ... 결론은 취할것만 취했다는것. ...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인 과천시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1당독제도 아니요, 상임위원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 뭐 이런내용...

끝으로 국회의원 다수를 차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2010년 지방선거를 이명박정부의 중간평가라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선거 잘 이끌겠다.. 뭐 이런얘기로 마쳤다.
...

4줄요약.
1. 1당독제는 암적인 상황까지 간다. 돈지랄, 술지랄에 업무추진비의 절반을 쓰는 일도 생긴다.
2. 소선구제는 전체투표를 반영못하니 중대선거구제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
3. 정당공천제 즈질. 국회의원 돈지랄. 즈질. 정당공천제 때문에 지방자치자체가 중앙당에 끌려간다.
4. 그래도 원칙지키며 잘 돌아가는 곳도 있다. ...

ps. 지식채널e 어떤 임시직. 편.
글써놓고 이걸 같이 붙인다는걸 깜빡했다. -_-;
꼭 국회의원쪽 뿐만아니라 사회복지수준도... 쩝... ...